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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Ե��߰����Դ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주 부장 혐의와 관련해 “계엄 당일 경력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주 부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25분쯤 김 전 청장으로부터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가용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 부장은 약 30분쯤 뒤인 오후 9시에 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했다. 주 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밝혔다. 다만 주 부장은 “당시 계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못 들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주 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을 배치했...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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