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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진정성이 엿보였다”며 높게 평가했다.홍 시장은 2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윤통의 최종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도 작년 8월에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고 했다.홍 시장은 “임기 단축하고 87체재를 청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진정성이 엿보였다”며 “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제 생각과 뜻이 일치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 최후진술로 보인다”며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번 계엄이 “무력으...
세계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 활용에 적극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는 군이다.중국 군사과학자가 군의 도시 시가전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상 전투용 로봇에 열압력탄을 탑재하자는 섬뜩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학술지 ‘병기장비공학보’ 지난해 12월호에 실린 논문에서 주저자 당천광은 복잡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얽힌 현대 도시는 GPS(위성항법장치) 교란과 전자파 간섭, 밀집된 건물로 인해 전통적 무기의 이점이 무력화된 “전쟁의 소용돌이”가 됐다며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로봇·무인기가 연계된 전술을 강조했다.논문에는 무인기에 위장된 표적을 감시·정찰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게 해 전장의 눈이자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로봇이 열압력탄을 지하 벙커로 운반·설치해 지하를 일거에 쓸어버리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담겼다. 논문은 적병의 ‘부상수준’과 ‘소모율’을 계산해 최적화된 공격 전략을 도출했다고 SCMP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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