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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7 10:33본문
산지 개발 현장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든 뒤 이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씨(63)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씨(60)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씨(63)의 항소는 기각했다.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6월 말까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든 뒤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 34분쯤 SUV차량이 이 도로에 진입한 뒤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아들(14)이 현장에서 숨졌다.도로를 포함한 일대 산지를 소유한 A씨 부부는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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