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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7 09:54본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되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야 재정 부담도 덜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더 두껍게 지원할 수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승인한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중국 기업·개인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25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국제법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EU의 부당한 중국 기업·개인 제재에 이미 여러 차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해 왔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무부는 “EU의 처사는 중국-EU 지도자의 공동인식(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양측의 경제·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줄곧 대화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출구라고 생각하며 협상을 권해왔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EU가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먹칠과 책임 전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EU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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