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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극우층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껏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른다”며 헌법재판소를 흔들었다. 그러나 24일 비대위 회의에선 그런 유의 윤석열 비호 발언이 없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물쩍 ‘내란의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윤석열·극우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확대는 불가능하다.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동조된 ‘극우정당’ 자체였다. 여당 의원들은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했다. 윤석열을 수사한 공수처를, 윤석열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윤석열을 기소한 검찰을,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재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공격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을 실체 있는 양 맹신·포장하고,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혐중...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2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다.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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