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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아닌 데다민주 질서에 반하는 명령엔 항명해야비상계엄 사태 중간간부급 군인들복종 의무 앞세워도 ‘면죄’ 안 돼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25조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 직무상 명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라면 어쩔 것인가.대법원은 1999년 안기부 직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
4년 더 한국 축구 살림을 책임지게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소통을 강조했다.정 회장은 26일 압도적인 지지로 4선에 성공한 뒤 당선증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겨울은, 이번 마지막 추위는 유난히 길었다. “축구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 하나 철저히 지켜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함께 레이스를 뛴 신문선, 허정무 후보님께 감사드린다. 더 조언을 듣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출발이 늦었지만, 차곡차곡, 하나하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소통을 특별히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정 회장은 “선거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 문제 같다”며 “축구협회는 (축구인을 위한) 서비스 단체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것으로 절반은 해결된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소통하면서 헤쳐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님이 이번 선거를 치르며 선거인단 대부분을 직접 만나면서 소통의 중요성과 신뢰 ...
나는 옷에 배었던 먼지를 털었다.이것으로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한 셈이다.작은 데 비해청초하여서 손댈 데라고는 없이 가꾸어진 초가집 한 채는<미숀>계, 사절단이었던 한 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반쯤 열린 대문짝이 보인 것이다.그 옆으론 토실한 매한가지로 가꾸어 놓은 나직한 앵두나무 같은 나무들이 줄지어 들어가도 좋다는 맑았던 햇볕이 흐려졌다.이로부터는 아무데구 갈 곳이란 없이 되었다는 흐렸던 햇볕이 다시 맑아지면서,나는 몹시 구겨졌던 마음을 바루 잡노라고 뜰악이 한 번 더 들여다 보이었다.그때 분명 반쯤 열렸던 대문짝.김종삼(1921~1986)김종삼 시인은 작게 말하고, 적게 말한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옷에 배었던 먼지”를 턴 후에 “이것으로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한 셈”이라고. “먼지”와 “모른다”라는 말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까. 시인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작은 초가집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