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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7 04:46본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40여일 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99차 위원회에서 이 4건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이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인 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수사를 받은 뒤 그 해 8월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7시간25분 동안(휴정시간 제외)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며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 “계엄으로 군사력 과시···국가비상사태는 ‘몽상’에 불과”국회 측은 이날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와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계엄이 최선책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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