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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국토교통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같은 공법을 쓰는 고속도로 공사 3건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성 검증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공법 자체보다는 시공 절차와 관리상의 문제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현장에서 쓰인 ‘DR거더(Girder) 런칭가설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거더는 다리 상판을 지지하기 위해 교각 위에 까는 대들보다. 이 거더를 제작하는 데 활용되는 공법이 DR거더, 만든 거더를 특수 장비인 런처를 통해 교각 위에 설치하는 공법이 런칭가설 공법이다.국토부는 이번 붕괴사고가 특수 장비인 런처가 교각 위에 거더를 올려두고 철수하면서 거더와 함께 넘어지며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DR거더와 런칭가설 공법 모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종 안성 오송...
빠른 합의 위한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져보험사기 처벌 강화…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은 완화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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