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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관건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
화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 사이 강원 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 미만이다.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충남과 전라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은 순간풍속이 시속 70㎞(초속 20ｍ) 이상인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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