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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국회 측, 선포 경위 짚어“국정 위한 대화·설득 부재” 윤 측, 야당 예산 삭감 강조“선관위 압수수색 필요성”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면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은 25일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황영민 변호사는 “군사력을 과시해 제왕의 권위를 떨쳐 보이려 했던 것 같지만, 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압박해온 양국 간 광물협정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금요일(28일) 미국에 온다고 들었다. 그가 오고 싶다면 나는 물론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는 나와 함께 광물협정에 서명하고 싶어 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큰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앞서 AFP통신도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간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했으며, 28일 양측이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광물협정의 조건에 양국이 합의한 뒤 양측 정부 인사들이 세부 사항을 놓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선 28일 젤렌스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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