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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연금 개편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추...
[주간경향]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교체됐지만 대외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 1기(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으로 이어진 미국 행정부는 표현과 정도가 달랐을 뿐, 미국식 ‘팽창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9년 서브프...
25일 오전 9시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됐다.이 사고로 오후 2시30분 현재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5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사고 직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나, 무너진 상판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오후 2시21분쯤 마지막 남아 있던 매몰자 1명이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사망자는 내국인이 2명이고, 중국 국적 외국인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9공구 건설 현장이다. 천안∼안성 구간을 연결하는 천룡천교 교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이날 크레인을 이용해 교각 위 상판을 연결하던 중 52ｍ 정도 높이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판 붕괴 구간은 약 210ｍ다. 해당 구간 공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