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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지난해 말 주요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억원 이상 되는 고액 예·적금의 계좌 수와 잔액 모두 늘어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09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말(7조4661억원)보다 3429억원(4.6%) 늘었다. 2020년 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114억원(20.2%) 증가했다.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개(4조6592억원)로 가장 많았다.‘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15만3348개(2조4896억원)로 뒤를 이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525개(2202억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727개(2899억원), ‘5억원 이상’은 1...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소폭이지만 9년만에 반등한 배경에는 ‘1990년대생 부모’ 증가가 있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1~1995년생들이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출생율이 소폭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출생율 증가는 정책 효과나 사회적 환경이 개선된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통계청의 26일 발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소폭 올랐다. ‘찔끔’ 상승한 수치지만 합계출생율이 반등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출생아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미뤄뒀던 혼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통상 혼인율이 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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