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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달 초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국가인재 양성 전략 포럼에 참가했다. 주제는 ‘RISE 시대, 외국인 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활용’이었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와 합리적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문득 10여년 전 어느 특강이 생각났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로 불리는 서울대 이상묵 교수를 강사로 초빙한 특강이었다. 한 청중이 강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강사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한반도가 공동화되지는 않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해 오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의외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2024년 기준 다문화가정은 약 34만가구에 이르렀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45만명 이상이며 다문화학생 숫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이 핵심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창원지검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