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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판결’ 사례를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도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위법하는 논리를 폈다가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해 준 판결로 평가된다.이날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
“한국에서 만들어낸 플레이북(Playbook·성공매뉴얼)을 다른 (국가)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6일(한국시간) 열린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쿠팡 연 매출이 41조원을 넘은 것과 관련해 “한국의 성장 스토리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쿠팡의 연 매출은 41조2901억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으로 창사 13년만인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김 의장은 창사 14년만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원동력으로 “쿠팡의 모든 것은 고객에서 시작해 고객에서 끝난다”며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경험 제공을 꼽았다. 새벽 및 당일 배송을 45% 가까이 늘리고 당일 배송 주문 마감 시간도 2시간 연장하는 등 고객 경험과 가치를 높인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도서산간 지역에는 새벽 배송과 신선식품 배송이 도입되면서 자정까지 주문 시 오전 7시까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A중사)이 (병사들에게 월담하라고)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수방사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