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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26 16:02본문
여성가족부 지정 군산시가족센터가 소속 이주여성들에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단체는 “공공기관부터 인종차별과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내국인들과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서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가부 지침에 따른 ‘직무숙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차별, 인권유린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것으로, 평등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조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직무숙련급 지급 대상자 중 내국인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언어발달지도사’는 직무숙련급보다 더 유리한 호봉 적용을 해주고 있다. 또한 모두 내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도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직무숙련급을 지급했다.반면 가족센터는 중국에...
고교 무상교육에 약 5000억엔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학부모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일본은 2009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소득 기준이 있다.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연 소득금액 910만엔 미만인 가구는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11만8000엔을 지원받는다. 사립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 소득금액 590만엔 미만인 가구는 최대 39만6000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 기준은 모두 폐지되고,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지원금도 45만7000엔으로 인상된다. 부모의 수입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그중 하나가 공립학교의 위기이다. 바로 ‘사립고 시프트’라는 현상이다. 일본에는 1300여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있다. 저마다 특색 있는 교육 방침을 내걸고 자체 입시를 통해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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