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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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6 05:17본문
연금개혁은 사회의 자원 배분에 관한 큰 틀의 의사결정인 만큼 기술적 조합보다는 가치와 정치의 문제이다. 지금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국회에서 다루던 연금개혁 의제는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라는 이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공식 용어는 자동삭감장치가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이지만, 결국 인구 고령화에 맞춰 모든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것이므로 자동삭감장치로 불러도 맞을 것 같다.시작은 지난해 가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며 자동삭감장치를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전 정부위원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무엇보다 시민 공론화에서도 연금 자동삭감장치는 의제가 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40%에 달하는 데에다 국민연금이 평균 약 65만원에 불과한 한국에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동삭감장치를 제안한...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에 서식하는 곤충 종이 바뀌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새롭게 출현한 곤충 중 ‘아열대성 곤충’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를 넘어섰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신종·미기록종 곤충을 연구한 결과 아열대성 곤충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 지역에 속했던 우리나라에서 아열대성 곤충이 늘고 있는 현상을 기후변화의 증거로 보고 있다.2020년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4%(425중 중 17종)를 차지하던 아열대성 지역 곤충 비율은 2021년 4.5%(425종 중 19종), 2022년 5%(380종 중 19종), 2023년 6.6%(380종 중 25종), 지난해 10.3%(370종 중 38종)로 해마다 증가했다.아열대 곤충들은 한반도 남부,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처음 출현한 아열대 곤충 38종 중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 큰활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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