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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판결’ 사례를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도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위법하는 논리를 폈다가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해 준 판결로 평가된다.이날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에서도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 등이 집회에 동참하면서 교내에 큰 혼란이 벌어졌다.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는 교문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서로를 향해 구호를 외쳤다. 탄핵 찬성 측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민주광장 지켜내자”를 외치자 탄핵 반대 측에서는 “공산당” “빨갱이들 나가라” 등을 외쳤다.탄핵 찬성 집회가 먼저 열렸다. 고려대 안암캠퍼스 민주광장에는 고려대 동문이 붙인 “극우에 맞서 행동하는 후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현수막이 붙었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 고려대 대학원생 오수진씨는 “지난해 12월 8년 만에 열린 고려대 학생총회에서 2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비상계엄 규탄과 윤석열 퇴진 요구를 가결시켰다”며 “그런데도 계엄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저 ‘에브리타임(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
석탄 산업의 흥망성쇠와 폐광의 아픔을 간직한 강원 삼척시 도계읍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25일 대한석탄공사와 강원도에 따르면 도계광업소는 오는 6월 말 문을 닫을 예정이다.2023년에는 전남 화순광업소가, 지난해엔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했다. 올해 삼척 도계광업소마저 문을 닫으면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국·공영 탄광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폐광을 앞둔 삼척시 도계읍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도계광업소 폐광 후 도계에는 국내 유일 민영 탄광인 (주)경동상덕광업소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급기야 올해 초부터는 일부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도계 주민 8000여 명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 중이다. 도계읍 시가지 곳곳엔 ‘도계광업소 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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