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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경찰청은 머리 부위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머리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A씨에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데,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병원 3곳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A씨는 결국 숨졌다.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와 당시 각 병원의 상황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