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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로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 종목 재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먼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공매도 거래가 모든 종목에 허용되는 것은 5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듬해 5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했다가 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 등 제도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선출 방식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 공개화, 독립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석 소장은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00~300명 정도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토론을 통해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독자적인 추천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적 구성원리가 되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이 일부 재생되면서 여당이 항의하는 등 한때 소란이 발생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내란의 실질적 이유가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하며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육성 녹음을 재생했다.해당 녹음파일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다. (김영선) 밀라고 했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날 시사인의 보도로 알려졌다.청문회장에 김 여사의 육성이 재생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상이나 음성 사용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룰을 지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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