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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이 24일 마무리됐다. 해당 검사들은 국회 측의 직접 당사자 신문에서 ‘김 여사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국회 측은 “김 여사 유죄 증거가 충분한데도 최선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할 계획이다.해당 검사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는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더불어민...
[주간경향] “국민의힘, 지금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상당 정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평소 소신이 민주당의 입장·위치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는 판단이다. 중도 좌파 또는 진보, 이건 새로운 영역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적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0일 “이미 이재명 대표...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이어 열갑압연도 덤핑을 인정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는 20일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어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국내 덤핑방지 관세 부과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체계다. 무역위는 5개월가량 본조사를 진행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열간압연 후판은 철이나 비합금강 등으로 만든 두께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