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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제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없이 공제 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며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한국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 브리프를 보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5개 기술 기초역량은 모두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 국가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대만이었다.반도체 공정은 크게 설계와 제조(전공정, 후공정)로 구분되는데, 각 분야에서 나라별·기업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다르다.최고 기술 역량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3위)로 중국(94.1%·2위)보다 낮았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은 84.1%(3위)로 중국(88.3%·2위)에 뒤졌다.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6위), 중국이 79.8%(4위)였고, 차세대 ...
관급계약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각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계약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는 역할, 뇌물 금액을 조율하는 역할, 분배하는 역할 등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계약 성사를 알선한 브로커 4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2024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 4명과 브로커로부터 범죄수익 4억50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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