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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3년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동들이 극심한 빈곤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전체 인구 4명 중 3명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식량 수급과 의료 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워졌고 특히 그 피해는 여성과 아동에게 집중된다는 조사도 나왔다.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특히 여성과 아동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친척 집에 보내는 등 가족 해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을 유지할 최소한의 경제적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생이별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유엔이 발표한 2025년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수요 및 대응 계획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약 75%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고, 집을 팔거나 빚을 졌으며,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위험한 일자리를 택하는 것으로 조사됐...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GH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GH 이전과 서울편입 동시 추진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구리시장의 서울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또 “구리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시민을 기만하고 구리 시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을 하면서 서울에 구리·김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