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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한 거부 이유를 담은 글이다. 국민의힘 법안 추진 방향이나 내용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겉으로는 오요안나 님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원투수인 양 군다. 국힘의 입장을 보면 오요안나 님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지난 18일 윤 대표를 만나 오 캐스터 죽음과 프리랜서 문제, 토론회 초청 거부 이유를 더 들어봤다. 윤 대표는 인터뷰에서도 제도적 후퇴 부분을 지적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괴롭힘 인정’을 두고 한 말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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