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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과 법정 공방을 벌인 남도학숙이 결국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청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 전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다”고 의결했다.남도학숙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 서울시에 공동 설립해 운영하는 기숙사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2022년 8월 “남도학숙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남도학숙은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법원에서 A씨가 패소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문제 삼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남도학숙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소송 패소자(A씨)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남도학숙이 청구한 금액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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