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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새 정부의 예산 삭감에 맞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학생 수천명이 ‘암울한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생은 검은 옷을 입은 채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를 행진했다.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시위가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합체인 전인도네시아 대학생집행기구연합(BEM SI) 주도로 지난 17일 시작됐다고 전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DarkIndonesia’ ‘IndonesiaGelap’ 등 해시태그(#)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흑백 처리한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Gelap은 ‘어둡다’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단어를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다.학생들은 집권 4개월차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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