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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있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한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에 대해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KAI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1억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홍보대사에 방송인 김원효씨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김씨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부산 출신인 김씨는 개그 프로그램, 광고, 영화 등에서 친근한 경찰 역할로 활약하며 인기를 끌었다.김씨는 2년간 주요 행사 참석, 홍보 영상 촬영, 방송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알릴 예정이다.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의 자치경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기에 앞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을 당했기에 이는 ‘영장 쇼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대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