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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가 지난 14일 A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위는 영주시의 의뢰로 외부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조사위는 보고서에서 “(A씨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A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기 위해 더욱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으며,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해 직장 내 수평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적었다.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장 동료는 조사위에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했다.조사위는 “데이터 ...
SNS서 “고칠 문제 아닌가”상속세 이어 다시 ‘감세론’세수 규모로 법인세에 근접당내선 물가연동제 등 검토일각 “증세도 함께 논의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근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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