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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활병원인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숫자만 살짝 바꿔 베낀 논문을 제출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세청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보니 A기업은 컨설팅업체에 가짜 논문 등 서류 작성을 대신 맡겼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청구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0일 A기업처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1년의 27억원과 비교하면 추징실적이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R&D 세액공제액은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R&D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국가전략산업이 아닌데 세액공제를 허위 청구하는...
겨울 여행 ｜자우메 카브레 지음｜권가람 옮김 ｜민음사｜308쪽 ｜1만5000원12월의 비 내리는 어느 날, 중년의 음악학자 졸탄 베셀레니는 가슴속 깊은 설렘을 간신히 억누르며 오스트리아 빈의 묘지를 찾는다. 이곳은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영면한 장소이자, 25년 전 연인 마르게리타와 재회를 약속한 곳이다. 운명처럼 사랑했으나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그들의 마지막 약속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졸탄의 가슴은 요동친다.졸탄과 마르게리타가 함께한 시간은 단 28일이었다. 그는 피아노를 배우던 스물여섯의 청년이었고, 마르게리타는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 빈을 찾은 스물두 살의 음대 지망생이었다. 연주회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친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졸탄은 마르게리타와 보낸 시간을 “기쁨이 바로 옆에 있었”고, “피아노를 연습하고 남은 모든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