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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판매 [주간경향]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용산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5·16의 유산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963년 ‘국방부 국회연락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국방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군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조직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인 셈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국방위원들을 깍듯이 모신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2004년 국...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야 할 공간이며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다. 최근 일부 교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동시에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신속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다. 교육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며 신원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직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복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 복귀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 유력 주자로 부상한 김 장관은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연일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목소리를 내며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옹호했다. 김 장관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라고 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이 판사인가”라고 맞받았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두고는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고 (출마 여부는) 답변드리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복귀하면 또 계엄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대통령께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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