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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전 처장이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며 ‘미·러 동맹’ 구도가 형성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 정상들의 미국행이 이어지고 있다.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다음주 초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 전8쟁 종전 협상과 관세 정책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을 빼놓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유럽 안보의 핵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배제됐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을 밝히자 유럽연합(EU)이 ‘보복관세’를 언급하면서 무역갈등이 격화하는 와중 만나게 된 것이다.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 서유럽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 핵심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미처 하지 못했던 기관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개헌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해내자”고도 했다.김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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