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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관한 국회 논의에서 여야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MBC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지 말라고 공방을 벌였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안질의를 통해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방송 비정규직 중 38건이 노동자성을 다퉜는데 55.3%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방송국은 ‘무늬만 프리랜서 백화점’으로 프리랜서가 남용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오후 열리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구인 영장’ 발부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앞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건강과 유죄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측이 ‘증인 철회’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8차 변론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연이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조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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