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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민주당 소속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 손을 들어줬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민주당 소속 14개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DOGE가 연방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처트칸 판사는 “DOGE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DOGE와 머스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DOGE 권한을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DOGE의 권한을 즉각 중지해야 할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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