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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규제가 풀린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이 속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6% 상승해, 전주(0.02%)와 비교해 상승폭이 뚜렷이 커졌다.이같은 상승세는 강남3구가 주도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송파구(0.14%→0.36%)는 전주 대비 0.22%포인트, 강남구(0.08%→0.27%)는 0.19% 포인트, 서초구(0.11%→0.18%)는 0.07%포인트 올랐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답답하기만 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년 만에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위기감에서 계획한 자리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경향신문이 17일 확보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합동 정책세미나 발제문을 보면, 대외연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무역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 협력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이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세미나엔 김범석 기재부 1차...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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