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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상가 주택에 대한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남구는 19일 “방림동 3층 규모 상가 주택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1987년 3층 규모로 지어진 이 주택은 한눈에 봐도 건물 기울어짐이 심하고 곳곳에 균열이 있다. 지난해 12월 민원을 받아 안전진단에 나선 광주도시철도본부는 해당 상가 주택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했다.주택 소유주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었다고 주장한 반면 도시철도본부는 공사와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남구는 붕괴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인근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임시 우회로를 만들었다. 또 입주민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그 밤 이후 국민의힘은 다 ‘계획’이 있었다. 애초 목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었다. 그를 지킬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아무리 제정신 아니라도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결딴낸 권력자가 온전할 거라 생각할 수는 없었다.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다. 미친 짓 한 거다. 탄핵 기각을 믿는 의원은 10%도 안 된다”(중진 의원)고 했다.목표는 어차피 ‘윤석열 이후’였다. 어른거리는 조기 대선 앞에 ‘이중 플레이’였다.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없었다’고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속말들은 그런 암시였다. 업둥이의 자멸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했지만, 적당한 시점에 ‘꼬리’(윤석열)를 끊어내고 지지층도 묶어두며 갈 수 있을 거라 계산했다. ‘비호감 이재명’이 그 계산의 단단한 언덕이라 여겼다.사정이 사뭇 달리 흘러간다.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옥중의 윤석열을 찾아 교시를 받고, 법원까지 습격한 극우들 집회에 머리를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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