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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깨끗해졌는데요?”치과에서 들은 말이다. 매번 치아 사이 음식 찌꺼기가 남아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혼이 났었다. 반년 전부터 고기나 질긴 채소를 먹고 나면 이 사이에 이물감을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별수 없이 치실을 꼬박꼬박 사용하게 됐고, 드디어 칭찬을 들은 것이다.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생긴 불편감이 통각의 기준점을 넘어서버렸고 그 끝이 잇몸 상태의 호전이라는 아이러니.오랫동안 해오던 치아 관리 습관을 바꾼 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습관의 힘이 더 강해서 한동안 대충 하다 말았다. 습관을 바꾼 계기는 통증이란 분명한 신호였다.그 맥락에서 만일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선출된 대통령이니 남은 임기 동안 큰 사고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소시민의 일반적 마음이 아니었나 싶다. 오후 10시의 계엄 선포는,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17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과세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합성니코틴을 파는 소매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매점 간 거리는 도시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한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합...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