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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봐주라고 지시했다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조건으로 부당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반트럼프 저항’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기소를 철회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불복한 공무원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시의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사표를 냈고, 지난주에는 검사 7명이 같은 이유로 사직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애덤스 시장의 공소를 취소하라며 검찰청 등을 압박했다. 법무부 측은 애덤스 시장 사건을 다룬 검사 20여명을 모아놓고 지시에 따르는 사람은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법 집행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부유층이라거나...
관세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이 경제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국가 간 무역이 시작된 이래로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무기가 되어왔다. ‘Tariff’라는 단어가 이슬람과의 무역 과정에서 아랍어 ‘ta‘rif’에서 유래하여, 중세 지중해 무역으로 넘어오면서 이탈리아어 ‘tariffa’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것만 보아도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근대에 들어서면서 관세는 단순한 세금을 넘어 무역전쟁과 국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세기 영국과 미국 식민지 사이에서 벌어진 ‘보스턴 차 사건’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영국이 식민지에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가 미국 독립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의 차법(Tea Act)에 반발하여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동인도회사의 배에서 차 342상자를 바다에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