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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국회 국정협의회가 20일 열린다. 탄핵 정국에서 처음 마련된 자리다. 안으로는 12·3 내란으로 더 피폐해진 민생 위기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력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략적 규모에 합의하는 게 시급하다. 여·야·정 모두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민생지원금의 다른 이름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빈말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딴지 걸 작정이 아니라면 다른 현안과 연계해선 안 된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띄우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도입될 경우 오는 8~9월 국제선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무안공항과 노선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회 특위에서도 국제선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이 국제선 운항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 시장은 다수의 지역민과 지역 관광업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역민의 글로벌 접근성이 차단되고, 관광업계는 여행 취소 2만900여명, 매출 손실 300억원의 타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 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세관과 검역 등 시설적 요건을...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 5(Assembly Bill 5) 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노동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②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일하거나 ③사용자와 동종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해 사업을 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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