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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 5(Assembly Bill 5) 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노동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②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일하거나 ③사용자와 동종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해 사업을 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새 정부의 예산 삭감에 맞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학생 수천명이 ‘암울한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생은 검은 옷을 입은 채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를 행진했다.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시위가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합체인 전인도네시아 대학생집행기구연합(BEM SI) 주도로 지난 17일 시작됐다고 전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DarkIndonesia’ ‘IndonesiaGelap’ 등 해시태그(#)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흑백 처리한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Gelap은 ‘어둡다’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단어를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다.학생들은 집권 4개월차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 길 안내를 요청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양 단장은 당시 이 전 사령관과 8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단장은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양 단장은 이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총 8차례 전화를 수신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앞뒤 맥락 없이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라며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요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야당은 양 단장이 계엄군에 국회 내부 구조를 알리고 길을 안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들어왔다”라며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