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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19일 기준으로 이달에만 6차례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당정 몰아치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여당의 의미가 약화한 상황에서 당정을 활용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현직 국무위원인 차기 대선 주자에게 ‘무대’를 마련해주려는 다목적 포석으로도 보인다.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반도체특별법·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7일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10일 K-방산 수출 지원, 17일 학교 안전 강화, 18일 AI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이달 들어 총 6번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오는 21일에는 항공기·선박 사고 재발방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가 예정돼있다.당정의 국정 현안 논의는 통상적인 과정이다. 최근 잦은 당정협의회에는 이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의 처지와 돌파 전략이 녹아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2024년 2월 19일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지 1년이 지났다. ‘설마, 이번에는 해결되겠지’ 기대를 모았던 여러 계기가 허사로 돌아가는 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은 ‘이상한 뉴 노멀’로 자리잡았다.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75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정원(1만3531명)의 8.7%에 그친다. 교수와 전임의(펠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빈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표면적으로는 ‘의료 붕괴’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서서히 의료체계가 마비에 이르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문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의사 수 증원과 함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환자들의 진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국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몇몇 쟁점들이 논의됐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6학년도 정원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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