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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유럽을 ‘패싱’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이 ‘파리 회동’을 열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미국의 지원 없는 유럽의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프랑스가 17일(현지시간)에 이어 19일 2차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17일 엘리제궁에서 열린 ‘1차 파리 회동’에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덴마크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에 초청받지 못한 체코, 루마니아 등이 반발하자, 첫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캐나다 등 11개국을 초청해 ‘2차 파리회동’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검찰의 거듭된 반려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경호처 책임자인 김 차장을 구속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뒤에도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거나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은 ‘비화폰 서버’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 확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충북 음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배 20대 B씨 등 2명을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2021년 6월 음성군 금왕읍의 한 피시방에서 또 다른 후배 20대 C씨를 위협하며 귀가를 막는 등 감금한 혐의도 있다.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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