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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국민의힘은 19일 반도체 기업을 찾아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여야의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빌어 여당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통과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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