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17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과세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합성니코틴을 파는 소매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매점 간 거리는 도시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한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합...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를 확인한 뒤 A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적, 이날 오후 6시 45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가족간 불화로 A씨가 아들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비상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지통실)에 있던 군사경찰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합참 지통실에 군사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깨고 (4일 오전) 1시 반~2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결심지원실)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