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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명씨가 17일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인다.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으로 복기한 통화록을 공개했다. 그는 이 통화록에 대해 “2024년 2월16~19일 다섯, 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당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 시점이다. 창원 의창구에는 명씨가 도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사진)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공관위는 그해 3월2일 김종양 의원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경선을 결정지으며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김 전 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맹비난하자, 유럽 정상들은 이에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한 ‘2차 파리 회의’가 열려 우크라이나 종전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는 선거 없이 당선된 독재자” “적당히 성공한 코미디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러시아의 “허위 정보의 그물에 걸렸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아마 수월한 돈벌이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을 비꼬았다. “젤렌스키는 우리가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고 인정한다”면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종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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