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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퇴 촉구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게 국민 여론”이라며 “(문 대행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탄핵 불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친윤석열계인 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문 대행 자택 앞에서 연이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소장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느끼라고 그(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여당 의원들께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저도 어제 다녀왔다”며 “지금 헌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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