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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경찰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지난달 서울 양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 고발 1년 만에야 첫 조사가 진행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했다”며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월5일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오히려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며 2023년 12월26일 서울남부지검에 방심위 관련 직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경찰은 공...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비상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지통실)에 있던 군사경찰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합참 지통실에 군사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깨고 (4일 오전) 1시 반~2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결심지원실)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
노인 10명 중 8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약 13%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의 59.7%인 10만1471명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세운 사람은 13.1%였고,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12.7%에 불과했다. 암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 수립과 이행 비율은 각각 30.6%, 28.4%로 비암환자(10.0%, 9.9%)에 비해 높았다.연명의료 시술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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