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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 A씨가 송치됐다. 사고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닜다.제주해양경찰서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인 운반선 선장인 70대 A씨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운반선 선장 A씨는 약 25m 근접거리에서 금성호의 침몰 사고를 목격하고도 선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입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금성호 선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했으나 선체의 임의 증·개축이나 구조적 관리 부실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성호 어로장과 선장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입건했으나 실종 상태인 만큼 ‘공소권 없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2단계 협상에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이스라엘인 인질을 한꺼번에 교환하는 안을 내놨다고 19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외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하젬 카셈 하마스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과 영구 휴전을 목표로 이같은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마스는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자신들이 추방되거나 무장해제되는 것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마스는 가자의 미래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주민들의 동의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는 완전히 비무장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사르 장관은 당시 하마스와의 2단계 휴전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공표하면서도 하마스 등을 “테러집단”이라 부르고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카셈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국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몇몇 쟁점들이 논의됐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6학년도 정원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