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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만,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법원은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뒤인 1980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고 이후 나흘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김 전 부장의 유족은 재판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를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는 과거 군사법정에서 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육성테이프 53개 전체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당시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
3·1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21년 서울에 이어 인천, 경남, 충남, 울산, 세종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종복 의원은 지난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전북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는 군사기와 관련 디자인,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정책·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노역,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
사람살이에서 오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계기를 나무를 심어 기념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남다른 일이 아니다. 이른바 기념식수다. 별다른 기록 방법이 없던 예전에는 오래 기억할 일을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나무를 심어 상징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다.땅끝마을 해남, 성내리 해남군청 앞에 서 있는 ‘해남 성내리 수성송(守城松)’이라는 특별한 이름의 나무도 그런 나무다. 조선 중기에 해남현감을 지낸 변협(邊協)이 심고, 해남 사람들이 고이 지켜온 장한 나무다.나무 높이 12ｍ, 가슴높이 줄기둘레가 4.5ｍ인 이 나무는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곰솔이어서 해남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굵은 외줄기가 곧게 오른 뒤, 여러 개의 가지로 나뉘어 넓게 퍼진 모습이 옛사람들의 강인한 기개를 보여주는 듯하다.이 나무는 평범한 해남 사람들의 용맹함을 기리기 위한 나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460여년 전 남해안 지역에서 벌어진 ‘달량진 사변’ 때 일이다. 일본 대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