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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A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여신 업무만 가능한 특수...
강원 양구군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손실 지원금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은 이날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5년 이후 출산으로 휴업했거나 휴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업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지원 대상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지원 대상자에게는 휴업 중 발생하는 임차료와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최대 6개월간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오는 3월 7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서류와 현장 심사를 진행한 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경찰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압수수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전·단수 문구가 적힌 쪽지를 보긴 했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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