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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 8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6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2차례 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별다른 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평소 회의와 달랐다고 증언 절차 관련 “상당히 못 갖춰” 계엄 후 지시받은 사항 묻자“행사 대신 참석해달라고 해” 윤은 퇴정…마주치지 않아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를 두고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국회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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