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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북한이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대변인은 ‘비핵화’를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규정하고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세인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평가했다.대변인은 또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이라고 주장했다.대변인은...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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